부담부증여 계약 시 채무 인수 비율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복합 계산 제대로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계약 시 채무 인수 비율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복합 계산은 단순히 집값에서 대출금을 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채무를 얼마나 넘기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부담부증여를 처음 계산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서 6억원의 담보대출을 자녀가 실제로 인수한다면, 세법상 전체 10억원을 그대로 증여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인수하는 채무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머지 4억원 상당의 순수한 무상 이전 부분은 자녀의 증여세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의 계약 안에서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특히 채무 인수 비율을 30%, 50%, 60%, 70%처럼 다르게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채무를 많이 넘기는 것이 항상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계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채무 인수비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동시에 계산한 뒤 두 세금을 합산해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기본 구조부터 채무 인수 비율에 따른 증여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실제 숫자를 이용한 복합 계산 예시, 채무 비율을 바꾸면서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 작성과 실제 채무인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세와 증여세를 나누는 기준

부담부증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의 부동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는 순수 증여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유상 이전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담보대출을 실제로 떠안는다면 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의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이므로 증여세의 기본 계산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또는 세법상 평가액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부모의 담보대출 6억원이 있고 자녀가 그 대출을 실제 인수한다면 단순한 구조에서는 6억원이 유상양도 부분, 4억원이 순수 증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가 있으니 증여세는 4억원에 대해서만 내고 양도세는 6억원에 대해서만 따로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6억원 자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6억원의 유상양도 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함께 계산해 양도차익을 구한 뒤 과세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전체 증여가액 대비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면 채무 6억원이 인수되는 경우 단순히 6억원에서 5억원을 뺀 1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 5억원 중 채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양도세를 크게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세는 전체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공제, 기타 합산사항 등을 반영해야 최종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부동산을 세법상 두 개의 거래처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채무 부분이 양도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 증여라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후 채무 인수 비율이 달라졌을 때 왜 양도세와 증여세가 반대로 움직이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금액만큼 전체 부동산 중 유상양도 부분이 발생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이중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채무 인수 비율별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채무 인수 비율에 따라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실제 채무로 인정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이 일정하다면 채무 인수액이 커질수록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평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자녀가 인수하는 채무를 각각 3억원, 5억원, 7억원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순수 증여 부분은 각각 7억원, 5억원, 3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가 성년이고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이고, 이 공제는 수증자가 과거 10년 이내 동일한 관계에서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해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7억원의 순수 증여분은 6억5천만원, 5억원은 4억5천만원, 3억원은 2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이 증가하면서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증여세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30%, 40%,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억원짜리 부동산에 채무 3억원을 부담시키는 것과 채무 7억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단순히 증여가액 4억원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율 구간 자체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수증자에게 인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계약서에 ‘채무를 부담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실제 채무인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채무명의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채무자가 수증자로 바뀌었는지, 수증자가 원리금을 실제 부담했는지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가 증여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채무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채무를 인수하면서 부모가 실제로 채무에서 면책되는지가 세법상 사실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계약상 약정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액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세 계산에 사용하는 가액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유형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시가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여러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세가 10억원이니 무조건 10억원으로 계산한다’고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인수 비율별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핵심 공식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채무 인수액 전체가 곧바로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자산종류 등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그중 유상으로 이전된 부분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채무 인수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은 양도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에 채무액을 곱한 뒤 전체 증여가액으로 나누는 구조이고,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에 동일한 채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증여가액이 10억원이고 자녀가 인수하는 채무가 6억원이라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입니다. 만약 부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5억원을 지출했다면 취득가액은 5억원 × 6억원 ÷ 10억원, 즉 3억원으로 안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양도차익은 6억원에서 3억원을 뺀 3억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세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유상양도 부분에 배분하면 실제 양도차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 인수비율이 높아질수록 양도가액도 커지고 그와 동시에 양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3억원이면 양도가액 3억원, 취득가액 1억5천만원, 단순 양도차익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채무가 6억원이면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3억원, 단순 양도차익 3억원이 됩니다. 채무가 8억원이면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4억원, 단순 양도차익 4억원이 됩니다. 결국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채무 인수비율이 높아질수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양도소득세는 이 단순 양도차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 자산별 세율, 다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과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이거나 단기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특수한 자산이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의 채무비율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양도세 계산에서는 채무 인수비율을 첫 번째 변수로 보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주택수, 비과세 여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변수를 추가로 붙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담부증여 복합 계산 예시로 채무 인수 비율 비교하기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채무 인수비율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법상 평가가액은 10억원이고, 부모의 실제 취득가액은 5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자녀는 금융기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취득·양도 관련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의 변수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가 3억원이라면 유상양도 부분은 전체 평가액의 30%이므로 양도가액은 3억원, 안분 취득가액은 5억원 × 30%인 1억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양도차익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반면 순수 증여부분은 7억원이므로 성년 자녀의 기본적인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은 6억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채무가 5억원이라면 양도가액은 5억원, 안분 취득가액은 2억5천만원, 단순 양도차익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순수 증여부분은 5억원이고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은 4억5천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채무가 7억원이라면 양도가액은 7억원, 안분 취득가액은 3억5천만원, 단순 양도차익은 3억5천만원이 됩니다. 순수 증여부분은 3억원이고 증여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을 출발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채무비율을 30%에서 70%로 높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7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부모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1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많이 넘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서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부담하고,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하므로 가족 전체의 세부담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1억원 줄어드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7천만원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는 3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과 주택 수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무 인수분의 양도세가 줄거나 없을 수 있어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인 부모가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많이 넘길수록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자녀가 과거 10년 안에 이미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을 설계할 때는 채무 인수비율을 10% 단위로 바꾸어 각 구간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채무 인수액	유상양도 비율	순수 증여가액	안분 취득가액 예시	단순 양도차익 예시
3억원	30%	7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5억원	50%	5억원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
6억원	60%	4억원	3억원	3억원
7억원	70%	3억원	3억5천만원	3억5천만원

 

채무 비율을 정할 때 절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계약 조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비율을 정할 때 세금만 보고 70%, 80%, 90%처럼 높은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채무를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7억원의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그 7억원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채무자를 실제 자녀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실질적인 채무인수가 인정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세법은 채무의 실제 존재와 인수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채무인수 승인서, 대출자 변경자료, 이자와 원금의 실제 납부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부증여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 반환채무가 증여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가 해당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채무를 많이 넘기면 증여세가 감소하지만 양도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현재 주택 수와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양도세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다주택이라면 양도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주택이라도 지역과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측에서는 증여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달리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 유상취득 성격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과세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세만 비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전체 세금 부담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 부분과 채무 인수 부분의 과세관계가 함께 연결되므로 단순한 일반매매와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세제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등기일, 증여일을 명확하게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채무 인수 비율을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비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및 향후 세금까지 합친 전체 세부담이 가장 합리적인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계약 시 채무 인수 비율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복합 계산 최종 정리

부담부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하나의 계약이지만 세법에서는 채무 인수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고 나머지를 증여로 보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무 인수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줄어드는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 부분은 커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적용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했고 6억원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다면 유상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안분 취득가액은 3억원으로 계산되어 단순 양도차익은 3억원이 됩니다. 동시에 자녀가 무상으로 받는 순수 증여가액은 4억원이 되므로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세금은 서로 합쳐서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절세전략은 채무 인수 비율을 높여 증여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계산해 가족 전체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과거 10년간 증여금액, 증여재산공제, 부동산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여부, 다주택 여부, 취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채무라면 자녀의 실제 채무인수 승인 여부와 채무명의 변경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이라면 실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한다고만 적어놓고 실제로는 부모가 계속 원리금을 부담한다면 세법상 채무인수 인정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숫자 계산보다 실제 계약과 세금의 연결관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 계약 시 채무 인수 비율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복합 계산 총정리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의 세법상 평가가액과 부모의 실제 취득가액, 현재 남아 있는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채무 인수비율을 20%, 30%, 40%, 50%, 60%, 70%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면 어떤 구조가 가족 전체에 유리한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증여세는 전체 평가가액에서 자녀가 실제 인수하는 채무를 차감해 순수 증여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10년 이내 증여합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서 성년 자녀로 증여하는 일반적인 경우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지만, 과거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증여가 있다면 남은 공제 가능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수채무액 자체가 양도가액이 되고 전체 취득가액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무 비율이 60%라면 양도가액도 전체 평가가액의 60%, 취득가액도 전체 실제 취득가액의 60%로 배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종 양도소득세에는 보유기간과 자산종류, 비과세 여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영향을 주므로 단순 양도차익에 하나의 세율을 곱해 끝내면 안 됩니다. 특히 1세대1주택 여부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현재 보유주택 수와 해당 부동산의 세금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금융기관 대출을 실제 인수하는지,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변경을 승인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가장 좋은 채무 인수 비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증여세 감소액과 양도세 증가액, 취득세 및 향후 세금까지 합산했을 때 가족 전체의 부담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세금 차이가 수천만원 이상 나는 부동산이라면 계약서부터 작성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여러 채무비율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QnA

 

부담부증여를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채무를 몇 퍼센트 넘길까’라고 결정하기보다 부동산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현재 채무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세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채무 인수액을 달리했을 때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채무부담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자녀가 실제로 인수하는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라면 실제 임대차관계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에는 취득세와 향후 매각 시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이라면 계약 전에 여러 채무 인수비율을 비교해본 뒤 전문가와 최종 구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